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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
한미외교장관회담 이어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대통령뿐 아니라 주요 외교라인 인사들이 미국으로 총출동한다. 이번 방미가 최근 언론에 부각된 한미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과, 북미 간의 촉진자 역할을 위해 나섰다는 시선으로 나뉘고 있다.
앞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차례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갖는다. 또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30일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측근인 찰스 쿠퍼맨 부보좌관을 만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11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 달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열리는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먼저 만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냐를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미국을 먼저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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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대통령,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외교라인 인사들의 미국 방문은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미간의 추가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한미간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보좌관 등 미국의 강경파들이 '최대 압박' 등을 외치고 있다.또한, 각종 언론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정부에 '거짓말쟁이'(Liar)라고 했다는 발언과 함께 각종 한미관계 악화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윤석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의 역할은 '촉진자'라기보다 당사자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비핵화의 정의를 두고 한미 간, 북미 간 입장이 갈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 우리의 비핵화 정의가 미국과 같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든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설득해서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며 "지난번 회담 결렬은 우리가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잘못 전달한 '배달사고'"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서재진 전 원장도 통화에서 "국제관계에서는 냉혹한 힘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지금 언론에서 봤을 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단히 불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시각을 바꿀 수 없으니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손해를 보고 있는 게임을 계속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강경한 입장을 펼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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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르고 논쟁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모습. /하노이(베트남)=AP.뉴시스 |
반면, 최근 보수매체를 통해 부각되고 있는 한미 간 갈등설에 대해 부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차 북미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과, 한미채널이 굳건하다는 점을 들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이 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아직 희망은 남았다고 보고 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의미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율하고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논의하러 가는 것"이라며 "회담장에서 교착국면인 북미대화의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께서 촉진자의 역할을 계속해왔다"며 "더 늦기 전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한미 간 갈등설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논쟁을할 수도 있다"며 "국가관계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갈등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실장은 "미국 참모들은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기조로 기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남아있다"며 "톱다운 방식으로 다시 가동되는 것만해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미간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북한에게 제시한다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2차 북미회담 결렬 후 한 달 정도 관찰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중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반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