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연철 北핵 문제 창의적인 해법은 'CTR'·'스냅백'?
입력: 2019.03.26 17:36 / 수정: 2019.03.26 17:36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창의적인 북핵문제의 해법을 말했다. 26일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창의적인 북핵문제의 해법을 말했다. 26일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경협·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입장 밝혀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협력적 위협감소프로그램'(CTR)과 '스냅백'(Snapback)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청문회에서 "임명된다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지금의 역사적 기회를 살려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 일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북미 양측이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의적 해법에 대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1986년 미·소 레이캬비크 회담에서도 합의결렬 후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통해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또 다른 질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 조항 논의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해 '스냅백'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스냅백'이란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안은 최선히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외신들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 위협감소'(CTR)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TR에 대해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CTR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에서 러시아로 핵을 이전하는 CTR을 15년 이상 진행한 바 있고, 이런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해 한미 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후보자의 재직시절 통일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우라늄 광산과 정련시설, 원자로, 원심분리기와 원자로 부품 생산설비 등을 평화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하고, 연구인력들은 개성공단이나 평화적 목적의 연구소에 재 취업시킨다는 방안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금강산 광광사업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미 3자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할 때 북핵 협상이 진전되고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 경험이 있다"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통일부 장관 보좌관으로 일할 당시 화상상봉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이산가족들 중 고령이 많아 절박하게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