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적폐 몰이"라던 나경원 "김학의 특검" 돌연 제안…여당 "얄팍한 수"
입력: 2019.03.25 16:13 / 수정: 2019.03.25 16:1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돌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검을 제안한다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돌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검을 제안한다"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정쟁 몰고 갈 의도 다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별정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검을 역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역으로 제안했다. 특히 김 전 차관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으로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가운데 나온 특검 제안으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학의 특검'을 제안한다. 맞바꿔서 드루킹도 재특검하자"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재민·김태우, 손혜원 의원 등 많은 의혹이 있다. 최근에는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하고 싶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에 대해 특검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안도 (특검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정치적 공방과 정쟁 수단으로 특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닌,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자"면서 "드루킹 특검이 반쪽짜리인 것은 모두가 인정했다.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특검은 그동안 민주당과 야당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황 대표 연루 의혹으로 김 전 차관 특검을 '물타기' 정도로 대응해 왔다. 나 원내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김 전 차관 수사 지시에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 야당 대표 죽이기"라며 비판해왔다. 그랬던 나 원내대표가 돌연 김 전 차관 특검을 민주당에 역으로 제안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의 노림수는 김 전 차관 특검을 제안하면서 드루킹과 손혜원 의원 특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석 여사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문제를 부각, 지난 대선으로까지 사안을 확장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드루킹 특검이라는 게 김경수와 드루킹에 국한되는 게 아닐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경인선)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김 지사가 비서실장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몰랐겠는가?라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제안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 대표가 드루킹, 손혜원 의원, 신재민·김태우 문제를 굳이 지금 꺼낸 것은 정치 공세가 맞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됐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윤호 기자
지난 1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됐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윤호 기자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황 평론가의 분석처럼 대응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나 원내대표의 김 전 차관 특검 제안과 부수 특검 수용 요구에 "논평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절하와 함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전략으로 보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의 제안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진짜 의도는 김 전 차관 특검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던진 것"이라며 "특검은 검찰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특검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한국당이 하자고 해서 이미 했다. 손 의원 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김 전 차관 건과는 다른 사안이다. 김 전 차관의 경우는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못한 사안이다. 특검을 마구잡이로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미 한번 특검을 한 사안에 대한 특검을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어딨나? 아마 국민이 보기엔 '결국 정쟁이구나'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아주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날(25일)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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