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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논란 송구… 투기는 아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오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지켜보는 국민들에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 만약 최 후보자가 부정한 투기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행위를 파헤치고 단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만일 명백한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빗겨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국민들이 탁월한 재태크 비법을 한 수 지도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시작하며 이같이 입을 뗐다. 이어 민 의원은 "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자체가 자격상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선 여야 의원 모두가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고, 투기 의도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송구스럽다"고 재차 고개를 숙여야 했다.
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부터 줄줄이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가장 첫 순서였고, 최 후보자가 투기, 증여, 논문 자기 표절 등 여러 논란 속에 있는 만큼 관심이 주목됐다. 가장 큰 쟁점은 투기 의혹이다.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까지 경기도 분당 주택, 서울 잠실 주택, 세종시 분양권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처음 매입한 이후 세 곳 모두 집값이 크게 올라 약 20여 억원의 시세차익이 났다. 다만 아직 주택을 매각한 사실은 없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에게 분당 주택을 증여했다.
최 후보자는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저의 여러 부족한 점, 특히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지적은 매서웠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 의원이 볼 때도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지혜롭지 않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임에도 최 후보자의 재산 소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에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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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최정호 후보자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쓴소리했다. /뉴시스 |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 갖고 있는 아파트 3채가 모두 투기 과열 지구 등 관련 지역이고, 새롭게 드러난 모친 주택도 재개발 지역 지정 특혜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잠실 주택을 취득할 때 국토부 장관 비서관이었던 점, 세종 주택 분양권 당첨 당시 국토부 2차관이었던 점이었던 점 등을 들어 특혜 의혹을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의혹에 대해 거듭 질의했다. 특히 황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분당 주택을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황 의원은 "(장관 지명)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시인하며 "어떻게든 다주택 상태를 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황 의원은 최 후보자가 딸과 사위에게 증여를 나눠서 진행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물었고, 최 후보자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 의지와 달리 어쨌든 차익이 크게 났다. 재산 증식의 목적이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국민이 보기엔 의혹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 5대 원칙을 정했는데 거의 지키질 않는다. 무엇 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장관 지명을 앞두고 딸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과 관련 "청문회 준비 때문에 (주택을) 처리했다는 건 국민들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내서 집사라고 했는데 국토부 차관으로서 너무 정부에 충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빚내서 집 산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