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미세먼지 정책'으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질책했다. 여당은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포항 지진 원인과 관련한 전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국회=문혜현 기자

여당, '포항 지진' 원인 MB정부 지열발전 사업 '정면 조준'…한국당 강한 반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지금 장관이 그걸 신뢰성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건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지 않나."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22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미세먼지 정책'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장관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게 "장관께서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건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느냐. 확실한건가"라며 거듭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미세먼지 영향이 13%라고 했다. 과학적 근거가 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함께 2015년부터 공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 미세먼지는 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왜 13%라고 말했느냐'는 성 의원의 질문에 "과학원에서는 13%라고 했지만, 대기학자들은 북한발 미세먼지가 그 정도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어떤 인자를 가지고 북한에서 왔다고 했나"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생물성 요소가 많다. 나무나 석탄을 때는 데서 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조 장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다. 수도권에서 나무 목재 SRF 공장(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화연료)이 몇 개인 줄 아는가"라며 다그치기 시작했다. 조 장관은 "북한발 미세먼지는 공중에서 공기 흐름을 가지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조 장관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장관은 외국에서 용역 준 자료를 가만히 증명도 되지 않은 채 끼워넣었다. 신뢰성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건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과학원 자료는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든 북한발 미세먼지든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원인분석이 정확하지 않아 지금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전력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원전은 줄이면서, 도심지역 LNG 발전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관은 정부 정책과 달라도 원자력을 더 넓혀야 한다고 요청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는 다르다"면서 "지금 바꾸는 건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해안가에 설치된 발전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 바꾸세요!', '장관 사퇴해요!', '환경부 장관 바꿔!' 등의 야유를 쏟아냈다.

22일 한국당 의원들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자격이 없다'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뉴시스

앞서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국민 감성을 자극하고 전 정부를 조롱해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힐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항의했느냐'는 물음도 이어졌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이든, 한·중·일 정상회담이든 세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개진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늘었다는 지적'에 "전 정부에서 허가한 석탄 발전 회사에서 발전량이 늘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여당은 김학의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다"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수사할 사항이 되면 가장 효과적인 수사 과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밝혀진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포항 지진은 지역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촉발 되었다"며 "인재 지변이다. 사람이 지진을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W 지역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 따라 포항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던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였다"며 "그런데 이 사업이 공고되기 4년 전인 2006년 스위스는 지열발전 사업 중 지진이 발생하자 이 사업을 중단하고 폐기해 버린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보고서에도 언급됐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활성단층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어떠한 단층 조사도 없이 사업 장소 및 시추공 위치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형식적인 지질 조사를 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활성단층 지역에 국책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부실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특혜 의혹도 있다"며 "아니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공모한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국당 쪽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 여성 의원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항의했고, 일부 여당 의원은 "소리 지를 거면 나가라"며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조용히 경청해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로써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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