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정부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유 의원이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는 모습. /국회=허주열 기자

"상위 1% 부유세 도입, 최고세율 70% 인상"…정부 측도 당황케 한 강경 발언 쏟아내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이다.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포퓰리즘', '혹세무민' 등의 주장을 펼치는데, 제발 공부 좀 해야 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같은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유 의원의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한 의석에선 웃음소리와 함께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유 의원의 강경(?)한 발언은 한국당뿐 아니라 정부 측을 향해서도 나왔다. 그는 "복지예산을 두 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총리는 "재정 감당 능력, 국민적 동의, 예산 증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고령화나 빈곤화 속도를 감안하면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유 의원은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재정 확보를 위해 상위 1%에 대한 '부유세' 도입, 직장인 최고세율 '70%'로 인상 등도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고려할 게 많다"며 "(유 의원의) 정의감은 이해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도입하려다 못한 경우도 있다. 재작년에 최고소득세를 42% 올렸는데, 또 올리기 위해선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소득세율이 70%였다. 이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며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67%에 달한다, 최고세율 70% 인상, 상위 1%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우리 세율은 OECD 평균 정도로 인상을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 의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회적 양해도 필요하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 의원은 근로장려금 제도 홍보 강화를 위한 지자체 통장 특별수당 지급, 올 하반기부터 모든 노령층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75세 이상은 10만 원을 추가한 40만 원 지급 등 서민과 노인층을 향한 과감한 복지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 4월부터 하위 20% 기초연금 대상자(65세 이상)는 30만 원으로 연금 인상, 내년 4월에는 하위 40%까지, 내후년에는 70%까지 확대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소요 재정, 세금 지원 균형 등을 고려해 지금으로선 더 앞당기기 어렵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비전의 성공을 위해선 소득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국회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야를 떠나 정책, 입법으로 품위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선 그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박수와 함께 "잘했어요"라고 외쳤다. 이들 대다수는 유 의원 질의가 끝나자, 곧바로 방청석 밖으로 퇴장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 측 인사들은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거시 지표 등에선 일정 부분 '공(功)'도 있다고 항변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