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기로에 선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동상이몽'의 끝은?
입력: 2019.03.21 05:00 / 수정: 2019.03.21 14:05
20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단일안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당 내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바른미래당 제공
20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단일안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당 내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바른미래당 제공

당 지도부 "최종 협상안 낼 것" vs 바른정당계 "숫자의 횡포 안 돼" 갈등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검경 수사권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계파간 정면충돌의 기로에 섰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유승민계 의원들의 소집 요구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 선거제 개혁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오전 바른미래당은 4시간 40분에 걸친 '마라톤 의총'을 진행했다. 긴 회의의 결론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으며, 만약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꾸준히 당의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걸 가지고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의총장을 나섰던 김중로·이언주·유의동·유승민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당내 이견으로 여야 4당 단일안이 무색하게 협상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민주당이 받을 것"이라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지만, 갈등이 벌어진 이상 봉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이)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 관련해서 새로운 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받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협상안이 나오고, 그걸로 의총을 열어 정말 마지막 추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바른정당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선 "오늘 충분한 대화를 했고, 원내대표가 설명한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가 이뤄져 다른 당과 협상안을 내면 추진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일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꾸준히 당 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승민·이언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혜현 기자
20일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꾸준히 당 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승민·이언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혜현 기자

하지만 이미 하태경 의원·이준석 최고위원 등은 공식 석상에서 선거제 개혁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며 "특히 선거법은 게임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여야 최종 합의를 통해 정해왔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총 중 자리를 뜨면서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공수처에 대해 '북한 보위부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모략"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권위주의 시절에도 선거법만은 절대로 다수당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고 하면서 바른미래당 내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뜻대로 패스트트랙이 추진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렇게 연결되기는 쉽지 않고, 원래 다른 당이었으니 정 뜻이 안 맞을 경우 깨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황 평론가는 "현재 룰대로 가면 바른미래당의 입지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비례를 75석으로 늘리려고 하는 건데, 지역구를 28석 줄여야 한다"며 "이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손학규 대표가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라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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