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행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민생경제·북미 중재 놓칠 수 없는 文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뒤 연일 민생·경제 행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주로 경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민간 일자리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시범 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보고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민간 일자리 등 고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해결 과제인 고용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 대비 26만 명이 늘었지만,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질적 개선에서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다. 실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야당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을 지시하는 등 문제의 원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지원 확대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제조업의 활력을 찾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역시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늪에 빠진 경제 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장(DNI)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여기에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도 문 대통령의 고민을 더 한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신경전을 벌이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과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미국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미 사이의 신뢰 문제와 비핵화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인식 차가 극명해 당분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비핵화 문제의 동력을 다시 얻기 위해선 북미간 대화가 필수다. 다행스러운 점은 북미 양국이 대화 의지를 완전히 꺾진 않았다는 것이다.

북미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일 미국 정보기관 수장인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코츠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코츠 국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이후 한미 공조 방안과 북한의 상황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츠 국장은 북미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 대화 등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미의 팽팽한 주장이 장기화될수록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북미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색 국면을 풀어야 하는 난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민생·경제 문제는 문 대통령이 당면한 최대 해결 과제라는 점에서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적 구상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