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의원 총회를 마치고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정 기자

유승민 "선거법은 '게임 룰' 정하는 문제…합의 거쳐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꾸준히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오신환 의원)가 책임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오전 바른미래당은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을 놓고 4시간 40분에 걸친 비공개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걸로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오늘 결정된 사안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저희 당의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당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 "당내에 여전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고, 국회의 오랜 관례이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또 어떤 의원들은 선거법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넣는다고 해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연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원도 있다"며 당내 이견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들과 원내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지상욱 의원 등이 주장했던 '당론 채택'에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어떤 의원들은 소위 패스트트랙에 들어갈지 여부 결정하는 문제가 당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분들이 있었다"면서 "저는 몇 번 말했지만 현재 당헌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전한 것은 아니고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당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당론이라는 의사표현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이 저희 당으로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 없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하는 데 이견이 있어서 기존 협상을 계속해보고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20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당내 의견 합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총회장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 여당이 다수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최종 합의를 통해 정해왔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다.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다수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두 가지 법은 권력기관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의 안을 내고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 또 다수 세력이 나타나서 국민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들고나와 자신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길을 터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탈당이나 분당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