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이미선 지명
입력: 2019.03.20 15:12 / 수정: 2019.03.20 15:12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18기·왼쪽)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18기·왼쪽)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靑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다음 달 19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재판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한달 전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면서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면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약력.

▲ 문형배(文炯培)

-1965년생, 사법연수원 18기

【 학 력 】

-진주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 경 력 】

-제18기 사법연수원,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現)

▲ 이미선(李美善)

-1970년생, 사법연수원 26기

【 학 력 】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대, 부산대학교 법학 석사

【 경 력 】

-제26기 사법연수원,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現)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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