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남윤호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文대통령 딸 다혜 씨 관련 의혹도 제기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최근 결렬된 하노이 북미회담을 비롯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문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문제를 놓고 날 선 질문을 쏟아냈다.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이) 이 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제하는 안보 방치, 탈원전과 4대강 해체 시도, 자격 없는 공직 후보자들의 임명과 드루킹 사건 등이 모두 합쳐져서 그런 것이라고 본다"며 영변 핵시설 문제를 제기했다.

◆ 주호영 "김연철 후보자는 부적격자…막말 남발에 친북 성향"

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북한에 추가 핵시설이 있는 걸 언제 알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단지 공유된 정보를 어느 일방에 공개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이 정부는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국민에게 감춘 채 북한 핵을 용인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그럴 리가 있겠나"라며 "영변 원자로 폐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연철 교수와 관련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이 총리는 주 의원의 '김 후보자를 총리가 직접 제청했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논의했고, 여러 사람이 다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등 막말을 남발하고,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제청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 총리는 "김 후보자 문제는 스크린(검토)이 됐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많은 언론이 김 후보자는 북한 편을 들어서 안보를 소홀히 할 것이라며 부적격자라고 지적한다"고 하자 이 총리는 "정부 정책은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석 쪽에서는 "그러면 안 돼지!"라는 등의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면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논의한 결과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곽상도 "문 대통령 딸 관련 사실 밝혀야" 주장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다혜 씨의 동남아시아 이주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 딸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포기한 것인지,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것인지,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딸에게 빌라를 증여했고, 빚 독촉한 측에는 거액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대통령 딸과 손자에게 2인 1조 3교대 24시간으로 최대 12명의 경호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추가 비용이 최대 9억여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사위의 해외 취업으로 인한 급여 수익이 얼마나 되기에 이만한 경호 비용을 들여야 하냐"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연설에서 다혜 씨를 '요가 강사'라고 소개한 것을 두고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연설 이틀 뒤 교육 당국에 아들의 해외 이주를 신고했다.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면 딸은 교육 당국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냐. 정례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사실을 물어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경호 비용은 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사위의 수익은 제가 알지 못한다. 이 정도 문제가 국정인지 의문이다. 이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대통령 연설이 사생활이냐"라고 반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말 돌리지 말라'며 반발했다.

이어 곽 의원은 대통령 딸 내외의 부동산 증여 의혹과 사위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가 정부주도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과정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사위가 해외로 취업해 외국 항공사로 갔다는 말만 하지, 정확히 말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궁금해 한다.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밝힐 가치가 있다면 알아보겠다. 그러나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위법이 아니라면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19일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위법사항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박성중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관련 내용 드러나면 수사할 건가"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문 대통령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리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규모가 100배 이상 큰 드루킹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의 관련 자료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그 문제는 바로 지금 항소심에 가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1심 판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밝힌다"라며 드루킹의 '대선 경인선 활동 백서'를 공개했다.

그는 "경인선은 문재인 정부를 옹립하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권리 당원을 포함해 6000여 명이 활동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전국에 걸쳐 조직력을 과시했다"며 "드루킹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런 여론조사 등 활동을 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이 문제는 1심은 끝났지만 2심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 가자'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재생하며 "드루킹이 경인선의 원래 이름은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었는데 문 후보가 발음하기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미 경인선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거듭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는 바가 없다"고 일관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기업들은 이 정부의 경제기조에서 혁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고 힐난했다. /뉴시스

◆ 전희경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좌파 독재 파탄 막을 것"

전희경 한국당 의원과 이 총리의 대정부질문에선 두 사람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 총리에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총리의 심정이 어땠냐"고 물었다.

이 총리가 "왜 일까 알고 싶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그게 총리로서 할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 총리는 "그럼 몰라야 하느냐"며 대응했고, 전 의원은 "알고 있었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회담 결렬 30분 전부터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일본 외무상의 발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봐야 한다"며 "고노 외상의 발언을 처음 들었다. 저희는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평화와 비핵화"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총리도 정권에 유리한 기사만 보는가 보다"라며 "비판적인 기사를 보지는 않나, 기초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 총리는 "의원 만큼 인지는 몰라도 균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기업들은 이 정부의 경제 기조에서 혁신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지금의 난국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늘 저희의 솔직한 마음을 국민에게 말하고 있다"며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성장통'이라며 국민을 푸쉬(밀어붙이는)하는 것 아니냐"며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라고 보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이 총리는 "명암이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세 가지 기둥, 하나는 가계 소득을 높이는 것, 가계 지출을 줄이는 것, 세 번째로 사회안전망이 있다. 의료비 경감 효과로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실업에 빠지거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통 받는 상황을 인정한다.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질의에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전 의원이 "입법 장악의 정점"이라고 말하자 이 총리가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대립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전 의원의 지적에 "선거법은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왜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12월 15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야 5당이 합의했다. 귀 당은 그 제도가 의회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럼 여야 5당이 국회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한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본회의장 내 한국당 의석 쪽에서는 "답변만 해라, 답변만!", "답답하다"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법의 이해도를 묻는 거다"라며 재차 말하자 이 총리는 "듣고 알 수 있었다.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길 바란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한국당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 의원은 "우리 당은 구체적인 안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민생 말살, 실패한 좌파 독재 파탄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