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여야 4당이 큰 틀의 합의를 마치고 이날 오후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국회가 법 무력화…빠른 시일 내 패스트트랙 절차 밟을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오늘 중으로 만들 것"이라며 "(야 3당은) 패스트트랙에 포함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을 성사시키려는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줬고, 바른미래당 또한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며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지역구·비례대표 비중 225대75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대한 실현 ▲초과의석 발생 않는 범위로 할 것 ▲이중등록제, 세칭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큰 원칙이 합의돼 세부안을 조율하고 오늘부터 시작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야 3당의 원칙적인 요구에 대승적 결단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 논의가 지연됐던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개혁법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논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문제, 선거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정도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제 폐지·의원수축소안'을 제출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선 "사실과 다른 말,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 어긋난 말을 계속 쏟아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겠다는 위헌적 발언, '패스트트랙 지정은 위법'이라고 했고 어젠 '패스트트랙은 민생현안, 긴급현안만 된다'는 근거 없는 말씀을 했다"며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서 여야 합의로 된 국회선진화법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 4당은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이날 오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상 시간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장 빠른 시일 내로 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보고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사실상 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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