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준비기일 없어 김경수 지사 출석할 듯[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9일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재판에서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한 후 김 지사의 보석에 대한 의견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댓글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 본 것 부인했고,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 지사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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