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5.18 망언 의원 세 명'과 손혜원·서영교 의원 징계안을 포함한 18건의 징계안이 상정됐다. /국회 =문혜현 기자

손혜원·서영교 의원도 포함…민주 vs 한국 신경전 '팽팽'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18 망언 의원' 3명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등 총 18건을 상정하고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원회에 의뢰하면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엔 합리적인 결정을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총 18건의 징계안 중 김진태·김순례·이종명·손혜원·서영교 의원 건이 이에 해당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이르면 4월 9일까지 처리해 결과를 내보내야 한다. 박 위원장은 "1개월 내로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1개월 정도 연장할수 있다"며 "그때는 3당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쓰인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남윤호 기자

앞서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진행된 국회 윤리특위에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회의장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는 피켓을 붙이고 있었다. 이에 한국당 소속 윤리특위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특별한 어떤 안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으로) 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품격과 품의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박 위원장에게 제거를 요청했다.

그러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반발하고 나섰다. 위 의원은 "5·18 망언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우리 민족이 일궈낸 역사를 왜곡했다"며 "5·18망언 징계안을 다른 안건과 같이 취급한다면 오늘 회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 의원은 "한국당의 망언에 대해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전체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이것(5·18 망언)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간 논쟁이 계속되자 박 위원장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장내 소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참으로 부끄럽다"며 "우리는 국회의원이 한 발언과 문제점을 여기에 올려 의논해야 하는 윤리위원 자격으로 와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 자리는 각각의 양심에 의해 판단해보자는 자리임에도 의원들을 무조건 제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온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론이 아니라 국론이다"라고 맞서자 성 의원이 "말씀 조심하라. 누가 국론인가"라며 "5·18 망언을 논의해보려면 (피켓을) 떼고 양심으로부터 판단해야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박 위원장은 '피켓 문제'를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했고, 논의 끝에 피켓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강력 주장했다. 사진은 7일 3월 임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손혜원 의원. /남윤호 기자

회의 결과와 관련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5·18망언 의원들을 질타했고, 한국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8건 안이 윤리특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윤리자문위에 올려야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간사단 합의 정신이 광주 의거를 모독하는 발언 한 세 의원과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5건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5건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윤리특위가 이번 회기 안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의원은 "사실상 한국당은 두 의원(손혜원·서영교)을 공격하고자 하고 민주당 역시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리자문위원회는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이 끝나면 징계 심사 소위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해당 내용이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어떤 사안은 검찰 수사 중에 있어 단정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징계심사소위에) 신속하게 넘겨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