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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서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 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불법에 대한 관용 없어야 …존엄성 말살하는 사안은 규제 필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뜨거운 이슈인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1일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의 접근을 막고자 https 차단 정책을 시행한 뒤 사실상 인터넷 사전 검열 조치라거나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 반대 의견' 청원 글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라며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당위성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47조 원"이라며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온라인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 접근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지난해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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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s 차단 정책 반대 의견'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 서버 이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맡고 있다"고 심의 주체를 분명히 하면서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는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정부는 존중하고 준수한다. 이를 훼손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인터넷 검열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며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우회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NI 차단 기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청원 글이 게시된 이후 21일 현재 약 25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