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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0일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이 제기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한 적 없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0일 인사수석실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것에 대해 야당이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해보자"면서 차이를 설명했다.
먼저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5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대상이 민간인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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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공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회견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
또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며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작동방식도 다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