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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文-한국당, 5·18 광주민주화운동 '설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역대 정부 때마다 야당이 정부를 향해 공세를 벌이고 견제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현안마다 극명하게 엇갈려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방이 청와대까지 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일부 한국당 의원의 '5·18은 폭동'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 논란에 대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8일 불거진 이후 10일 만에 직접 5·18 망언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한 데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등 숭고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는 역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기초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조하면서 여러 민주주의 운동에서 시민들이 수많은 희생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견해를 내비쳐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이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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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
한국당은 곧장 발끈했다. 문 대통령 비판 직후 논평을 통해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하고 해당 의원을 징계한 일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갈등 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응수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불법민간사찰, 대통령 특보 출신 조해주의 중앙선위원 임명, 손혜원 의원의 인사전횡, 피감기관 갑질과 부동산 투기,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조작까지 이루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역공했다.
한국당은 5·18 망언 파문 이후 여당은 물론 야3당으로부터도 거센 비판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30%대를 바라보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역풍을 맞은 상황이다. 18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 28.9%에서 3.7%포인트 떨어진 25.2%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한국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거부한 것을 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청와대가 한국당당 추천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강력 비난했다. "지금 역사 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점엔 청와대가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논란의 진상규명 위원 2명을 재추천하겠다면서 사실상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청와대는 다른 '수'를 생각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각종 민생법안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는 고사하고, 한국당의 '버티기'에 여당과 야3당의 비판이 고조되는 모양이 짙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국 대치는 당분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