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창단1주년을 기념해 당원들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시했다. /바른미래당 페이스북

선거법 저촉돼 제한된 구입, 착용 시기 문제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철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정치굿즈'가 이제 국내 정당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아 기념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에코백, 다이어리 등 '민주당 굿즈'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먼저 바른미래당이 출시한 폰 케이스는 '민생이 정치다'라는 캘리그래피에 민트색·흰색 배경 디자인이다. 핸드폰 기종에 따라 주문할 수 있으며 가격은 케이스 재질에 따라 1만5000원, 1만9000원에 판매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민생이 정치다 캘리그래피 스마트폰 케이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제작하였습니다"라며 "단 2회 주문 판매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장효영 바른미래당 홍보국 차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원들에게 애당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상품을 고민해봤다"며 "당원들의 요청도 있어서 홍보국에서 내부논의를 통해 진행하게 됐다"고 굿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 등 당 행사에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폰 케이스를 착용하게 된다면 일체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입은 당원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당에 가입한 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이 적힌 텀블러를 보급해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바 있다. 이제는 '민주당 굿즈'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손혜원 의원이 공개한 텀블러 디자인들.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바른미래당은 첫 '굿즈'이지만, 앞서 민주당에선 텀블러를 보급해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바 있다. 이제는 '민주당 굿즈'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 로고 디자인 등이 포함된 생활용품, 문구류, 스노우볼, 에코백, 기념주화, 사진집, 다이어리 등을 당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소속 정치인들의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굿즈'는 소속 당원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과 정치인 등이 일반에 판매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의 상징물을 착용 및 배부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굿즈'를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선거기간 동안 당원들이 무의식적으로 '굿즈'를 착용한 채 거리를 활보한다면 법에 접촉되는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당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이나, 단체 문자를 통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이라고 적힌 모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공식 사이트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994년 금권선거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까다롭게 제정됐지만,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목소리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선거법에 대해 "취지는 금권선거를 막자는 취지"라면서도 "우리 선거법에는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 '정치굿즈'가 선거기간에도 합법적이다. 이 '굿즈'들은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는 후원금 역할을 한다. 판매 수익이 '소액 후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이 적힌 모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Make Ameirca White Again! (다시 미국을 백인 위주로) 등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지만, 굿즈 판매로 600만 달러(한화 약 67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오바마 머그컵, 힐러리 티셔츠, 차 스티커 등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유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스토어'를 운영해 각종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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