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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사진) 위원장은 17일 청와대 SNS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며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페이스북 갈무리 |
"기업에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 제공하면 혁신성장 씨앗될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선정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일단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 왜냐면 규제샌드박스라는게 일단 시도해 보라는 취지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11일 규제 샌드박스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14일 3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 연초에 한 200여 분 이상 모인 중소기업 관련된 분들 모여서 대통령 행사를 했었는데, 개별 회사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며 "그런데 반 이상이 다 규제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된다"면서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혁신가·창업가·기업가·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