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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다음 주 추가 실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 등 핵심 의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난 악수하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
양측, 비핵화-제재 완화 타협점 찾을지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가 추가 실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 핵심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빅딜' 가능성이 주목된다.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북·미는 다음 주 아시아 제3국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협상 자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미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6일 평양에 건너가 2박 3일간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실무회담을 벌였다.
평양에서의 실무 협상은 '탐색전' 성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는 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에서 "이번 북·미 실무 협상은 뭘 주고,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협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북과 미국 쪽의 구체적인 입장을 서로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전했다.
추후 협상이 예고된 것을 두고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 부분에서 접점을 못찾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 도달에 부침이 있다는 것이다. 2차 회담까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으면서 일정에 쫓기는 상황인 데다, 앞서 스웨덴과 이번 평양에 이어 추후 협상을 계획한 것은 북·미 간 이견이 크다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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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이 조만간 실무회담을 벌일 예정이다. 회담 장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진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반대로 북·미가 단계적·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열린 실무협상은 서로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등 추후 협상에서 진짜 '담판'을 지을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비건 대표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설명한 점에서 이러한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또, 정 실장이 비건 대표와 면담한 뒤 "큰 방향에서 북미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긍정 평가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미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합의문에 담을 내용에 대해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앞선 실무협상을 통해 큰 틀에서 서로 전제를 달며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의 의도를 파악한 양측은 추후 실무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 등 핵심 의제를 집중 논의하고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빅딜' 성사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인도적 지원 및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점을 찾을지, 포괄적인 핵 신고와 영변 등 핵 시설 폐기를 전제로 미국이 통 큰 제재 완화를 내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제재 완화를, 미국은 핵 시설 폐기 실천 및 국제사회의 검증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만큼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없고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의 수준의) 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은 종전선언 등 이런 것보다도 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만,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