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올 1월 선거제도 개정안 합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및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뉴시스

한국당, '국회 보이콧' 속 여야 4당 논의 반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 처리한다."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족수 확대 불가', '권력구조 개편 함께 논의' 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1일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가 돼 정개특위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소위원회를 열어 최선의 논의를 재촉해왔는데, 결과적으로 1월 말까지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 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논의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심 위원장과 만나 2월까지 선거제 개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긴급 의원총회로 불참했다. 당초 심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의장 주재 하에 5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하길 원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한 목소리로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 참여 촉구와 함께 2월 내 합의를 외쳤다. 하지만 국회를 보이콧 중인 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 논의에도 반발하며, 2월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 의원이 특정 정당에만 유리한 기준을 갖고 선거제 개정에 나서려고 한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국민여론과 각 정당의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추진돼 온 것이 국회 불변의 전통"이라고 여야 4당 논의에 반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간 가동됐던 정개특위는 국회의원만을 위한 정치 개악이자 부실 개혁안만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개혁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의원 정족수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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