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대책위 활동 개시[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동 정범으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측은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1심 재판부를 사실상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의 근거는 김 지사 재판의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2~2014년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영장전담 판사 시설 영장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린 민주당은 이 대목을 거론하며, 박주민 위원장을 필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변인 등을 포함시켜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3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대국민설명회, 시민사회와 연대한 사법제도 개혁 기구 구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원 행정처 개혁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왜곡된 판결 대응과 사법농단 또는 사법제도 개혁 두 가지 일을 하기로 했다"며 "김 지사 판결 문제제기를 위해 변호인단 협조 하에 판결문을 세밀히 분석해서 판결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모순을 알려가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법제도 개선, 적폐청산을 위해 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판결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 진영과 힘을 합쳐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반적으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죄를 인정해도 법정 구속을 최소화 했던 것에 비춰보면 통상적인 사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번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성 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을 맡아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채이배, 권은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선언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칭찬했던 판사를 김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사법농단 연루자'로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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