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선언과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한국당, 국회 보이콧-릴레이 단식농성 돌입…2월 임시국회도 불투명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조 위원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부터 국회 보이콧 및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부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손혜원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을 놓고 정쟁을 이어가던 국회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보이콧을 의결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단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5시간 30분 동안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60년 선관위 역사에 이런 위원이 임명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선거는 공정하지 않게 하겠다, 부정 선거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을 임명하면서 헌정 질서와 여야 협치,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모두 파기했다"며 "여당 캠프 특보 출신이 선관위를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때 아닌 관권 선거 위기에 봉착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위원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 문재인 대선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대목을 지적한 야당의 반발로 조 위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선관위원 후보자 임명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월 임시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와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방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위원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 위원이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민주당 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 기재돼 있는데, 이를 부인하며 자료를 삭제·부정하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조 위원 임명 규탄과 검찰 고발 등에는 한국당과 뜻을 함께 하면서도 국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위원은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설사 본인이 과거 행적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야당이 이점을 지적해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후보자를 다시 물색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위원 임명을 이유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결정했는데, 이것을 이유로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제1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무책임 경쟁'을 벌이며, 1월 국회에 이어 2월 국회까지 모두 파행으로 치달을 위험에 처해있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회에서 모든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며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에 반대하며 연좌농성중인 의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싸움을 이어가며 국회 공회전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나 원내대표 취임 후 어린아이 밥투정하는 듯 걸핏하면 보이콧을 한다. 급기야 '5시간 30분' 동안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 웰빙 정당의 웰빙 단식, 투쟁 아닌 투정을 증명했다"며 "조 위원 임명은 법정 시한을 두 차례나 넘기면서까지 호소하고, 인내하며 기다렸음에도 끝내 불참해 청문회를 무산시킨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단식을 교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릴레이 단식'이 아니라 '릴레이 다이어트'로 보인다"며 "놀면서 세금으로 월급타고, 웰빙을 위한 간헐적 단식으로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심보인가. 목숨을 걸었던 숱한 단식농성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의 손발이 되라고 뽑은 국회의원이 어찌 이토록 국회의 발목을 잡는지 분노가 치민다"고 비꼬았다.

반면 한국당은 그간 주장해온 의혹 있는 인사들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를 여당이 모두 받아야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 전 특감반원, 신 전 사무관 폭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국조 요구를 묵살한 데 이어 조 위원 임명까지 여당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니 한계에 다달았다"며 "여당이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데, 제1야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과 제1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회 공회전이 2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