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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지난해 12월부터 23일까지 네 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 비행하면서 도발을 감행,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정치적 의도 다분한 일본 초계기 도발에 답답한 국민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국방부에서 현재 낸 의견 정도다. 특별히 덧붙일 것은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일본 해상자위대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 비행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근 일본 초계기 도발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청와대 분위기를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만 확인했을 뿐 보고 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의 '저의'를 읽고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초계기를 동원에 도발을 감행하는 의도는 군비 확장과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려는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베 정권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계산된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 헌법'에 따라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는 일본이 침략 야욕을 드러냈다는 시각이다. 정교하고 세밀한 외교의 성격상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국방부에서 담당할 사안이라는 점도 맞고, 일본과 관계 등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 과거 우리 주권을 강탈하고 민족을 말살하려 했으며 꽃다운 소녀들을 일본군의 위안부로 삼은 일본에 대한 증오가 내면에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네 차례나 일어난 일본의 초계기 도발에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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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서남방 131㎞ 떨어진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펼치던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을 향해 일본 P-3 초계기가 540m까지 접근, 해수면에서 60~70m 높이로 초저고도 비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필자뿐 아니라 국민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계기를 격추해달라', '한국 국방력을 강화해달라',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올 정도다. 나아가 해군참모총장 및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하찮게 여긴 듯 무시하며 도발을 일삼는데 우리나라도 속 시원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어떻게 대응하는지 답답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일본은 지난 2005년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근접 비행한 사례가 있다. 최근 일련의 일본의 도발이 과거서부터 이어져 왔다는 얘기다. 일본은 독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심화하려 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의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배로 밀어서 부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은 지금도 회자된다.
우리 군이 일본 해상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장면이 담긴 증거 사진 5장을 공개했는데, "증거가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 탓으로 돌리는 일본의 행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고구마'를 먹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지지층 결집과 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국 때리기'를 이용하고 있어 절로 한숨이 쉬어진다. 물론 아베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사정은 잘 안다. 그것이야말로 아베 정부가 바라는 것일 테니까.
우리 군은 앞으로 일본이 도발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일본의 거듭된 도발을 감행하면 자칫 군사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다. 아베 정부의 꼼수가 보이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일까. 과거 일본의 독도 영유 망언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갈이 그립기까지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