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경색 불가피…2월 임시국회도 불투명[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강행했다. 과거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로 활동한 조 위원의 정치 중립성에 의구심을 품으며, 이를 문제 삼았던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며 반발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 신임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인사청문회는 불발됐다. 인사청문 기간이 지난 이후 문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으나, 야당은 조 당시 후보가 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문제 삼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따라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인사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협치를 정면으로 내팽개치는 처사이자 헌법 파괴 폭주 행위"라며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 벌써 여덟 번째"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7명을 임명 강행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