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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또다시 위협 비행을 하면서 한일 레이더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부석종(왼쪽)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김정유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등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비공개 보고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
군 당국 "경고 통신 강도 강화 검토"…민주당 "얄팍한 의도" 비판
[더팩트｜문혜현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군은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배후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사태와 관련해 군은 경고 통신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고 통신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 초계기가) 먼 거리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단계별로 경고 통신을 하는데, 경고 통신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부 본부장은 "일본 초계기와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검토되는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검토 방안에 대해선 "군사적인 내용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벌써 네 번째인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는 무용지물"이라면서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GSOMIA는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돼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까지 무려 4년간 밀실에서 추진됐다"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GSOMIA는 왜 체결했느냐.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 초계기 논란을 보면서 든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특성' 등을 군사 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증식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할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당연히 재검토 돼야 한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레이더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본 초계기를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초계기 근접 비행에 더욱 단호한 국제적 대응을 청원한다'는 등 관련 청원이 17건가량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중엔 "발견 즉시 격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군 당국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계속된 일본의 도발 원인이 '아베 정권의 지지율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 아베 정권 지지율은 보수층에서마저 추락하는 상황을 보였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해 12월 14~16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전월 대비 6% 포인트 하락한 47%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전월 대비 7%포인트 상승해 43%에 달했다. 아베 내각은 한국에 강경 자세를 보일 때마다 지지율 상승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갈등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반한 감정이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강경 입장을 내놓자 지지율이 50%까지 상승했다.
이번 레이더 갈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베 내각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즈음 아베 내각은 우리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지난 22일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전보다 4.2%포인트 상승한 47.9%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이어지는 도발 행위를 쟁점화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4% 올랐다고 하는데, 아베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우리를 향한 도발 행위를 통해 아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얄팍한 방법을 써서는 (정권이) 길게 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아베 정권의 레이더 갈등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