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미세먼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당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새해 들어 꾸준히 경제 행보를 이어갔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와 관련한 언급보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생각을 중점적으로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부분이 주목된다. 단순한 환경 문제의 범주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앙으로 여겨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주무 부처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한사온'(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이 아니라 '삼한사미'(3일간 춥고 4일간 미세먼지 나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 이날 오후 7시 기준 6500여 개에 달한다.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만 미세먼지가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최악의 미세먼지가 웬만한 도시들을 뒤덮는 경우가 잦아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한반도 상공을 뒤덮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덕인 기자

게다가 야권 등에서 미세먼지 악화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 공세를 펴면서 여론도 좋지 않다. 특히 중국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인식이 팽배하다. 중국 환경당국은 한국에 미세먼지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세세하게 생각을 밝힌 배경은 악화된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삶의 질마저 떨어지는 상황을 우선해서 해결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제는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임기 중에 30%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지만, 현재로서 획기적인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도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경제 문제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