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덕인 기자 |
"국가 예산 허위 집행"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21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기자회견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서면을 통해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 관련 내용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수사관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민정수석은 염 부의장이 음주운전 2회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물 표절 5대에 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인사 배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선 "구(舊) 특감반 데스크에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은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구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한다"며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21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사진 오른쪽)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왼쪽)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새롬 기자 |
아울러 박 비서관은 "박 비서관이 조 수석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수사관은 직속 상관인 조 수석에게 과하게 충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공식 건배사를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면서 "이에 따라 상관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하면 저희 졸병들은 '민정아 사랑해'라고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다"고 말했다.
또 "박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고 심지어 임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다"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개인 비위 혐의를 받고 검찰로 복귀한 뒤 '정치 보복'을 당했다며 폭로를 이어온 김 수사관은 검찰 징계에 회부, 지난 11일 해임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12월27일 김 수사관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감찰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13회에 걸친 골프 접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던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