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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신진환 기자 |
"서민에게 집값 여전히 높아…안정 대책 지속 추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과 관련해 "정책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를 보면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앞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소득수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의 내용적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작년에 마치 소득주도성장 따로 혁신성장 따로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런 오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어느 정부, 어느 단계든 적어도 한국 경제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또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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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실장은 "저도 혹시 이 3개 정책 전환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면서 "저는 (정책)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경제 전략이 성공하는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현을 그때그때 달리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지점은 포용국가"라며 "때로는 '혁신', 때로는 '다 함께 잘사는'이라는 표현을 넣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혁신'을 넣은 것은 혁신성장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인적자원개발, 사람이 더욱 역량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얘기하면서 분배가 아닌 투자에 중심을 두겠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기자의 발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담론하듯 보지 말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 전체를 보면 아마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시중에서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기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효하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