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취한 양 전 대법원장, 다음 조사 대비[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13일) 재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약 14시간 30분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추가 소환일정이 남은 점을 고려해 다음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 등 다른 혐의 사실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권이 직접 해당 사안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기억이 없다" 등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0개가량이다. 다음 조사에서는 옛 통진당 관련 재판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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