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압박" 지목 대상 차영환 전 靑 비서관은 누구
입력: 2019.01.03 09:36 / 수정: 2019.01.03 09:36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덕인 기자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덕인 기자

차 차장, 정책통 평가…기재부 주요 요직 두루 거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목받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한 당사자로 지목하면서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11월 적자성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압박을 가한 인사는 당시 차 비서관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분명 사실이며 자신이 담당자로서 직접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차 전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기재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다.

이날 차 차장의 실명이 언급되면서 신 전 비서관과 진실공방에 휩싸이게 됐다.

차 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오른 그는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관, 성장전략정책관, 정책조정국 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재부 사정에 정통하며 '경제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조정 능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6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 12월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날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차 장이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발행 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통화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신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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