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사진은 2일 오후 역삼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신 전 사무관. /이덕인 기자

'적자국채 발행 청와대 외압 의혹' 폭로한 신재민 적극 두둔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건을 중심으로 공세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작전을 변경했단 관측이다.

한국당은 2일 신 전 사무관 폭로 논란과 관련 '나라살림 조작 진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또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겁박을 해선 안 된다"고 보호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익을 위해 자신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용기를 가진 신 전 사무관이 국가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꼼수로 국채까지 조작하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정부라는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적자국채 발행과 이에 대한 외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적자 국채발행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엄포를 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부르는 데 성공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12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한국당은 조 수석 등을 상대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각에선 오히려 청와대가 해명하는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가 힘을 잃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한국당은 급히 방향을 전환한 모습이다. 신 전 사무관을 옹호·지원하고 공세의 수단으로 삼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재부에서 일하다 그만둔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기재부와 청와대가 KT&G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막으려 하고 적자국채 발행 외압을 넣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2일) 역삼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청와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분명 사실이며 자신이 담당자로서 직접 겪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당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기재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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