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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만드는 데 매진했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두 차례 만남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가 열렸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한해였다. 한반도 평화에 한 발짝 내딛는 성과를 얻었지만, '함께 잘사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팩트>는 무술년 다사다난했던 '경제' '외교' '안보' 세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남북-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안보 환경 바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한해 여러 차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로 긴밀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는 힘이 안보에 있다고 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지와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크게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 간 군사적 도발 및 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외교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호소를 빼놓지 않았다. 마치 한반도의 평화가 곧 국가안보의 핵심이고, 번영의 길이 시대적 사명으로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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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던 당시.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 불안전한 한반도 정세 '탈바꿈'
문 대통령은 올해 4월과 5월, 9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과거 정부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적이 있지만, 한해에 세 차례 남북 정상이 만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면서 올해가 처음이다. 비공개로 만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한 나머지 남북 정상의 만남은 세계가 주목했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다양한 남북 간 대화를 진행했고 합의문 내용을 이행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진정성도 보였다.
9월 평양정상회담은 우리 안보 환경을 바꿔놓았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에 기반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인데, 진전을 이루자는 남북 정상의 공통된 인식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며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 위험 요소를 제거하자는 합의만으로도 안보적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과거 교전이 일어났었던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 실천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전쟁 없는 한반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1일 "작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 총 16회의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는데, 올해는 0으로 됐다"며 "65년간의 적대적 분단 관계가 이제 거의 사실상 종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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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대표 육군 대령 윤명식, 북측 안내 책임자 육군 상좌 이종수(리종수). /국방부 제공 |
◆ "통일 위한 과정 긍정적"…한반도 비핵화는 숙제
특히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달 남북 군사검증단의 상호방문을 통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대상 감시초소(GP) 10개소를 폭파 방식으로 모두 철거했다. 또 지난 11월 남북 간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했다.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라고 여겨진다.
심재광 우석대 군사안보학과 교수는 27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며 "어느 시점에서 통일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이끌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소위 '총대를 멘' 것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끈다는 전제 조건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DMZ 내 GP를 파괴하는 것도 통일을 위해, 긴 안목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평화 분위기 형성 또는 통일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정치적)의도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는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됐지만, 최근 북미 간의 교착 상태로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아직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북미 간 신경전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종전선언은 사실상 불발됐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더 다가서지 못한 점은 문재인 정부로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비핵화 문제는 북미가 주축이 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북미 간 비핵화를 촉진·성사시켜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주체가 되는데, 남북은 미국과 중국의 종속 관계의 색이 짙다"며 "때문에 남북이 한반도 운명을 가를 정책이나 어떠한 사업 등을 논의해서 한반도 평화가 급물살을 탄다고 하더라도 미중 관계의 변수가 늘 남아 있어 비핵화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