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막판까지 유치원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뉴시스

유치원법.김용균법 끝내 합의 못해

[더팩트｜문혜현 기자]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유치원법은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을 위한 '유치원 3법' 조정에 나섰지만 쟁점 사안에서 의견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7일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며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논의 시간을 부여했다. 그는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자"며 합의에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 단일화, 교비 목적이 아닌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냈지만 한국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1시간 비공개 회동에서도 별다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늘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결국 패스트트랙을 선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상정과정이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어 한국당은 "슬로우트랙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사실상 '무쟁점 법안'인줄만 알았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도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김용균 법'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도급금지 책임 강화와 양벌 규정 항목에서 이견을 보였다.

27일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환노위는 한국당의 공개토론회 요구로 합의 절차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각당 입장을 정리해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격 회동에 협상까지 나섰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합의가 요원해지면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빈손'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