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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이 의회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
아리아법 美의회 통과…트럼프 대통령 서명하면 공식 발효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리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법안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 어떤 이유로 제재 해제를 결정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상·하원 조율을 마친 '아리아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