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일자리 정책이 현재까지는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사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른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적극적 관심을 갖고 다양한 카드를 꺼내든 일자리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했음을 자인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된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과 관련해선 주무부서 실무자에게 속도의 적절성을 묻고, 심층 조사로 재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국민은 사는 것이 힘들어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성과 창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 노동 현안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사무실을 방문해 담담 공무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떠한가, 솔직하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통계청이 조사한 원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 면접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상 속도)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