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가 지난 10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이덕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결국 법정行…"도민들께 심려끼쳐 마음 깊이 송구"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경기도 사상 최대 예산 확보의 기쁨을 누린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이날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신분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연루 부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주장한 점 등에 관한 혐의를 재판에 넘긴 반면,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
| 이 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거센 바람을 맞는 모습. /이새롬 기자 |
◆ 悲-'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재판 결과에 걸린 지사직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보던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며 "오히려 조폭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믿고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런 일들로 심려 끼쳐드린 점 마음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날뛰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촛불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며 "나라를 위난으로 이끈 친일 분단 적폐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촛불정부를 성공시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역설했다. "지금까지 대선승리와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재판부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만약 이 지사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사 당선이 취소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형사법상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직을 박탈당한다.
 |
| 이 지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사상 최대 예상 확보를 알리며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가 지난달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더팩트 DB |
◆ 喜-경기도 사상 최대 예산 확보…"낭비 없이 쓸 것"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4조 949억 원을 확보했다"며 "전년 대비 15.8% 늘어난 규모로 도 역사상 최대치"라고 알린 바 있다.
이 지사는 해당 예산을 △복지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년 대비 21.9% 늘어난 복지 분야의 국비, 아동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에 낭비 없이 제대로 쓰겠다"며 "국가안보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을 치러온 경기 북부와 동부에 국비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 도로, 교통 등 39개의 SOC 사업비용도 증액을 이뤄냈다. 교통 불편을 감내해온 도민들께 편리한 인프라로 보답하겠다"며 "여러분께 위임 받은 권한과 예산은 권력의 주체, 납세의 주체인 도민 여러분께 한 톨의 낭비 없이 돌려드릴 것"이라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해주신 국회 예결위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소속 조정식(경기 시흥을)·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의 공을 치하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달려오신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불과 하루 전에 공개한 도 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요즘 직원들은 가뜩이나 내년도 부서 예산심사 준비로 바쁘다"며 뒤숭숭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정의를 위하여(@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 일명 '혜경궁 김씨'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범죄 인정 안됨'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한 신원 미상의 트위터 계정 실제 소유주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 중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