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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7일 '한유총 쪼개기 후원'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연루 의혹을 받는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서울중앙지검=임현경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쪼개기 후원 정황' 관련 고발장 제출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임현경 기자] "다시는 교육자 행세, 정치인 행세 못하도록 하라."
거리에 나온 엄마들은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한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금전적·정치적 이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갉아 먹은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7인(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오제세·전희경·최도자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상 법안 심사와 같은 공무원의 사무 청탁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해선 안 된다"며 "피고발인(국회의원 7인)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한유총)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사립이라도 금전 전달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라며 한유총을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정치운동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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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은 웃었고 아이들은 울었다"며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무산을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날 오전 고발장 제출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모습. /임현경 기자 |
이들은 "일부 의원들이 한유총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 말만 믿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수사 종결 시까지 김한표·곽상도·전희경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국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공식적인 한유총 비호세력임을 입증했고, 오제세 의원과 최도자 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인데도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을 진행하며 의문점을 남겼다"며 "그러한 의혹 배경에 쪼개기 후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권해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보니 전화·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입금을 했어야 되나 싶다. 대체 한유총에 얼마를 받았는지, 웃돈을 얼마를 얹어주면 우리도 유치원 3법을 살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법의 허점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분탕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감사에 적발되어도 사죄는커녕 '재판하면 무죄'라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몰염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한유총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았거나, 유치원 3법의 발목을 잡은 국회가 욕먹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겨레>는 한유총이 지난달 말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하여 특정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독려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들은 유치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주 중으로 해당 의원 3명에 대한 사보임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