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유치원3법<상>] "난리가 났어요" 예비 선생님들의 솔직 토크 (영상)
입력: 2018.12.10 05:00 / 수정: 2018.12.10 09:01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며 유치원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박용진 3법을 두고 다소 갑작스럽다고 표현했다.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지난 7일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 /동작=문혜현 기자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며 유치원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박용진 3법'을 두고 "다소 갑작스럽다"고 표현했다.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지난 7일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 /동작=문혜현 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외국 속담입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뜻이죠. 2018년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학교'로, 투명성 확보와 교육질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뜨겁습니다.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였지만, 법안을 내놓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는 각자의 입맛에 따른 주장을 펼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가까이서 아이들을 만날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더팩트>는 유아교육학과 학생들 즉, '예비 유치원 교사'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유아교육학과 학생들, '사립유치원 문제' 두고 "현장 현실 알까요?"

[더팩트ㅣ동작=문혜현·임현경 기자] "법안을 만드는 분들이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유치원 3법'을 두고 "현실성이 너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리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당장 유치원에 맡겨질 아이들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94개(12월 3일 기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내년 신증설되는 학급들은 현재 폐원 협박과 유아교육 공백 위기에 놓인 지역에 배치되지 않았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론 학습으로 교육자로서의 토대를 다지고 봉사·실습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을 경험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더팩트>는 지난 7일 '예비 교육자'이자 '전공자'인 유아교육학과 학생 ▲어린이집에 취업해 오는 2월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A(22) ▲ 현재 4학년으로 재학하면서 취업 준비 중인 B(23)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올해 임용고시에 응시한 C(22)와 제도·인식·현황 등 사립유치원 논란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4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터져야 할 게 터졌다

-Q.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당시 어떤 심경이었나요?

-A 막 학기(마지막 학기)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라도 국공립유치원을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가 취업해야 할 곳이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죠.

-B "터져야 할 게 이제야 터졌다"고 하는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A 사실 교수님들도 그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주로 유치원 편에 서기도 하고 유치원 회계에 대한 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관심있는 친구들이 따로 찾아보는 거지, 교수님들도 말씀을 잘 안 꺼내세요. 막연한 걱정이 들었어요.

-C 저는 교직실무 과정에서 호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관련 법안이나 회계 제도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A 교수 재량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교수님의 같은 과목을 수강했는데 수업 내용에 호봉은 없었거든요.

-Q. 그럼 '누리과정지원금'이 뭔지 몰랐나요?

-ABC 일동 전혀 들은 적 없어요. 따로 알아봐야 했죠.

-A 현장에 나간 선배들도 지원금 얘긴 잘 안 해요. 운영 문제고 원장의 재량이다 보니 교사가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B (기자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 체감하는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잘 몰랐어요. 누군가 알려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인제야 드네요.

한유총을 처음 맞닥뜨린 게 랜턴 사태였어요.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국정감사장에 헤드랜턴을 쓰고 나타나 논란을 빚었다. 김 지회장이 지난 10월 29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한유총을 처음 맞닥뜨린 게 '랜턴 사태'였어요."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국정감사장에 헤드랜턴을 쓰고 나타나 논란을 빚었다. 김 지회장이 지난 10월 29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 한유총은 대체 누구 편?

-Q. 언론에 노출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모습이 대중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잖아요.

-ABC 일동 솔직히 잘 몰라요. 뭘 하는 단체인지….

-A 한유총을 처음 맞닥뜨린 게 그 '랜턴' 사태(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헤드랜턴을 쓰고 사립유치원의 영세함을 호소했던 사건)였을 정도로 몰랐어요. 너무 본인 주장을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과연 우리 편인가,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데 왜 저러는 거지, 싶죠.

-C 아, 그때 그분이 전북지회장님이래요? 정말?

-B 대단한 분이었는데 몰라봤네요(웃음).

-Q. 한유총 주요 간부들이 가족 경영·세습 등 여러 비리를 저지른 게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C 사실 제가 사립유치원에 실습 나갔을 때도, 그곳 원장님의 아버지가 이사장이었고, 아들이 사무총장이었어요. 며느리가 부원장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 가족 집단이에요.

-A 원장님 아버지가 이사장인데 며느리가 교사로 있는 건 흔해요. 한 선배에게 들은 건데, 원장님 며느리가 주임교사인데 평교사보다 모르는 게 많더래요. 모든 일을 다른 교사들에게 맡기고 가버리는데, 원장님은 당연히 뭐라고 안 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대충 때우고 교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동료 교사들이 항의해도 원장님이 서류만 좋게 써주면 되니까요.

-B 교사들이 보기엔 너무 부족한 선생님이 시어머니의 원장 자리를 물려받아 논란이 된 일도 있어요. 진짜 그런 일이 많아요.

-A 저는 공립 유치원에서 실습했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런 점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번 비리가 터졌을 때 임용준비로 돌아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임용고시와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까지요.

-C 국공립유치원이 확충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시도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A 이럴 바에 사립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가겠다는 친구도 많아요. 이번에 수도권 어린이집 채용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우가 좋기도 하니까 더더욱이요. 기업과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원장님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보통 보육교사자격증을 같이 따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어린이집으로 넘어와버리니 일반보육교사 지망생들은 갑자기 치열해진 경쟁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어요.

-C 확실히 교사한테는 국공립이 사립보다 환경적으로 좋아요. 사립은 원장님 힘이 세니까 다들 눈치를 보고, 오히려 교사 재량권이 국공립보다 적어요. 원장님이 원하는 수업을 해야 하고, 애써 만든 환경미화도 원장님 마음에 안 들면 다 뜯고 다시 해야 해요(웃음).

-A 제 친구가 일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원장님과 그 며느리의 월급이 나머지 교사 10명 몫을 다 합친 것보다 많대요. 공개된 자료도 아니고 서류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문제 제기를 해도 '그럼 너 여기서 일하지마'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요.

당정은 비리 유치원 논란이 불거진 지난 10월 회계 투명성 강화·일방적 폐원 처벌 등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대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이동률 기자
당정은 '비리 유치원' 논란이 불거진 지난 10월 회계 투명성 강화·일방적 폐원 처벌 등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대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이동률 기자

# 유치원 3법? 분명 필요하지만 '허둥지둥' 위험해

-Q. 선생님들도 국공립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럼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대안은 어떻게 보나요?

-A 회계를 만인에게 공개하는 건 좀 반대에요. 제 월급을 다 드러내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국가에는 다 공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B 관련 법안이 되게 급격하게 나왔잖아요. 이게 비리가 나와서 만든 법안인지, 만드는 도중 비리가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웠어요.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드는 세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현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의가 된 내용일지도 의문스러워요. 당장 원아와 교사 모집을 중단한 유치원만 여러 곳이에요.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빨리 이뤄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A 솔직히 한국당보단 민주당 법안이 맞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유아교육 현장의 현실을 잘 알까 궁금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분명 회계를 단일화하는 게 맞고, 횡령죄로 처벌해야 하고, 다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죠. 작고 힘든 유치원만 힘들어지고 대형 유치원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B 현장 경험자·전문가와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도 다 달라요. 처벌은 필요한데 아이들 쫓겨나면 안 되니까 사립유치원 처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폐원을 막기 위해 애써야 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C 유치원 입장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면 모르겠는데 법으로 처벌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B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몰랐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갖고 폐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해야죠.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은 가장 상식적인 최소한의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박 의원이 당시 박용진3법 관련 기자회견 중 한국당과의 합의 상황을 설명하며 머리를 쓸어올리는 모습. /뉴시스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은 가장 상식적인 최소한의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박 의원이 당시 '박용진3법' 관련 기자회견 중 한국당과의 합의 상황을 설명하며 머리를 쓸어올리는 모습. /뉴시스

# 박용진 3법 통과된다면, '기회'이자 '걱정'될 것

-Q. 여러분은 한국당 법안보다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용진 3법'에 힘을 실었는데, 만약 통과된다면 교육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C 이번에 임용고시를 봐서 수험생 카페에 가입했거든요. 이 쪽분들은 '우리한테 잘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국공립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합격자가 더 많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잖아요. 교수님이나 노년의 선배들도 기회라고들 하시죠.

-A 국립 유치원 선생님께 들었는데, 인력을 확충하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교사가 채용될까봐 걱정하시던데요. 임용고시에 변별력이 사라져서 이론이든 실기든 걸러져야 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돼 교육 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B 기간제 교사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거라는 대안을 봤는데, 그게 될까요. 그건 그냥 임용고시를 보지 않은 저희 학생들을 데려다가 수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너무 현장을 모르는 것 같아요.

-A 시기상 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급해도 너무 급해요. '유치원 3법'이라는 이름, 제목만 알지 정작 그 내용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공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법안에 대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 /뉴시스
민주당과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 /뉴시스

# "정쟁은 그만" 유아교육, 가치관은 달라도 방향은 '하나'

-Q. 박용진 3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공화에 따른 획일화, 다양성 결여를 우려하기도 해요.

-C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유치원을 다 국공립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A 일단 공공화가 이뤄져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은 정말 잘 받아야 해요. 유아기는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시기니까요. 숲유치원이라고 숲에서 놀게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기초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분명히 있고, 그걸 국가가 제시해주되 나머지 커리큘럼(교육과정)에는 자율성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공공화가 된다고 모든 교육과정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죠. 국가는 운영 측면을 관리하는 거니까요.

-C 사실 학자들마다 입장이 달라요. 유아기가 되게 중요한데, '누리과정'도 하나의 틀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숲에서 '그냥' 노는 것도 배움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B 저는 반반이에요. 병설유치원에서 봉사하며 느낀 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 때문에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는 국공립이 별로일 수도 있겠죠. 교사, 아이들, 학부모 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다를 테니까요.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자유롭게 운영하면 어떨까요? 지원금을 받는 경우 운영이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서도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다양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요.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두고 터져야 할 것이 터졌다고 입을 모았다. /문혜현 기자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두고 "터져야 할 것이 터졌다"고 입을 모았다. /문혜현 기자

# 유치원 3법, 그 다음은?

-Q. 유치원 3법,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A 그동안 유치원은 학교로 취급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와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B 유아기가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좀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사의 처우나 이런 것도요.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뛰어넘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죠.

-C 여론의 분노에 따라 잘못한 유치원을 혼내는 법안만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법 자체가 유치원에 대해 관심이 없었잖아요.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가정·엄마의 몫으로 놔두다 보니 나타난 게 저출산 문제에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육복지법에 좀더 관심을 갖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A 일단은 법안 합의부터요(웃음). 여야가 지금 각자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장만 하니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서로 합의 않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엄마들 생각을 좀 해주길 바라요.

☞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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