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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 합의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다. 이로써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임세준 기자 |
중재안에도 한국당 "원내대표 협상하자"며 합의 난항
[더팩트ㅣ문혜현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할 '유치원 3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유치원 3법'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회계 통합 ▲지원금 보조금 전환 ▲벌칙조항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개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지원금과 일반회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유치원은 공교육의 영역이고 학교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비용"이라면서 "교육비용을 굳이 A와 B로 나눠 감시망을 둬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의 차이를 두기 위해 회계를 분리해야 된다. 똑같이 처벌해 버리면 분리할 이유가 없다"며 "처벌을 해야 한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은 현행법상 회계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회계 부정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은 현행 체계상 사학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로 돼 있다. 대전제는 사학법의 규정을 받는 것"이라며 "사학법에는 (보조금 등을) 교육 목적의 용도로 쓰게 돼 있고 사적 용도로 못 쓴다"고 반박했다.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과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임 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해 단일 회계로 운영하되 누리과정 지원금의 현행 체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지 45일이 흘렀다.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말로만 대화와 타협·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보조금으로 전환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교비 회계를 단일 회계로 하고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둔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안인 것 같다"며 임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끝까지 분리 회계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교육위는 정회됐고 여야는 물밑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합의 된 게 아직 없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을 설득하고 있지만, 한국당 쪽에선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인 시간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원법 처리는 99%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랐는데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