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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일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난 9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으로 향하기 위해 관저를 나서다 조 수석과 악수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文대통령, 조국 수석 책임론 진화 관심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일부 특별감찰반원(특감반)들의 비위 의혹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5박 8일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특감반 문제를 놓고 공직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연일 띄우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버리자니 아까운 그 심정은 알겠지만,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란다"며 직격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수석을 경질해 흐트러진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의 경질론에 대해 '청와대 흔들기'라며 엄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 사퇴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안에서도 조 수석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범진보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가 느끼는 압박 수위도 상당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갑론을박에도 결국은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순방길에 올라 청와대를 비웠던 문 대통령은 아직 의중을 드러내진 않았다. 다만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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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일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의 폭행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 이번 감찰반원의 일련의 비위 의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인 한편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해 청와대 기강을 바로 세우는 특단의 조처를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48%)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조 수석의 책임론을 진화하기 위해 쇄신 작업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해임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 출신 특감반원 비위 의혹은 개인 일탈 행위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비위 혐의가 드러난 이후 조 수석이 감찰반 전원 교체라는 초유의 처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의하는 등 사후 조처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게 청와대의 분위기다.
무엇보다 조 수석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사법·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차질이 생기거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또, 야권의 정치 공세에 휘말려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경제 정책 등 각종 국정 과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자칫 조 수석 경질에 따른 여론 악화 등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정부의 동력이 걸려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조 주석 유임으로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로 수습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쇄신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