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국회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탄력붙나?
입력: 2018.11.30 05:00 / 수정: 2018.11.30 05:00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등 야3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하는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동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피켓시위를 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등 야3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하는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동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피켓시위를 했다. /뉴시스

민주"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할 것", 한국 "야3당 공감한다"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이틀 연속 군소 정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최근 발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야3당은 29일 본회의(오후 2시)가 열리기 전 1시 45분께 본회의장 앞에서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도입!'이라는 피켓을 들고 입장하는 민주당·한국당 의원들에 촉구했다.

시위 직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대 국회에서 결단해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일대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제는 결단해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윤호중 사무총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윤호중 사무총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수용불가'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된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여·야5당 대표 부부동만 만찬자리에서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에 야3당이 '기득권 지키기'라며 공세를 계속하자 우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야3당과 민주당 사이에 불필요한 장외공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도 야3당이 주장하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개특위에 임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 대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하다가 막상 연동형 비례제하자고 하니까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빼는 민주당은 이쯤 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이라고 여당을 비꼬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 가능성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 되고 나서 들은 첫 마디는 ‘잘 될 것 같으세요’였다며 지금 한 달여 지났다. 처음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새롬 기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 가능성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 되고 나서 들은 첫 마디는 ‘잘 될 것 같으세요’였다"며 "지금 한 달여 지났다. 처음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새롬 기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정의당)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 가능성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 되고 나서 들은 첫 마디는 '잘 될 것 같으세요'였다"며 "지금 한 달여 지났다. 처음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자확인'을 해준다면 속도 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며 "이번주까지 간사들 간 큰 방향을 정리하고 그걸기초로 해서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8일 해외순방을 가기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번에 꼭 선거제 개편해야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위원장은 논의를 위한 3가지 조건으로 ▲비례성 강화 ▲선관위 안 토대로 출발▲강도 높은 국회 개혁 병행을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의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다"며 "그 가능성에 빛이 보이고 있다. 양당이 본격적인 논의의 임하기 전에 기득권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정개특위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jaewoopa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