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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3법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설문조사 결과표를 보여주고 있는 박 의원의 모습. /뉴시스 |
한유총 '유치원 3법' 놓고 다른 인식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박용진 3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면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공개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박용진 3법에 대해 "소수 의견일 뿐"이라면서 "과속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한국당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이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해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민들 모두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통과를 희망하는 이 법안은 국회의 사실상의 직무유기로 인해 그렇게 또 금쪽같은 시간이 2주나 훌쩍 흘러버렸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80.9%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특히 한국당 지지자의 63.2% 또한, 박용진 3법에 찬성했고, 자신이 보수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조사자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조사자 77.9%가 통과에 적극 찬성했다. 또한, '박용진 3법' 법안 처리 지연 책임에 26.4%가 한국당 책임, 21.3%가 한유총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한유총의 주장을 대변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한국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국민들 다수는 한국당 의원들과 지도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무려 63.2%가 박용진 3법 조속한 통과를 동의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점을 한국당 의원님들이 뼈져리게 새기시고 법안심사 발목 잡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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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아침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한유총측 A씨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찬성 의견은) 일부 의견일 뿐"이라고 답했다. /박재우 기자 |
반면, 이날 아침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한유총측 A씨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의견은)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우리와 한국당의 입장은 재검토하고 속도조절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가 A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유총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다가와 "인터뷰하지 말라고 했다"며 A씨를 막는 모습도 보였다.
1인 시위 옆에서 한유총 측은 조를 이뤄 탄원서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 탄원서에는 한유총이라는 단체명은 뺀 채 '우리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설립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박용진 의원 3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멈추지 않고 사립유치원의 근간이 사라지게 된다"며 "유아교육이 커다란 분기점에 서 있다. 간곡히 탄원하오니 유치원을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했다.
박 의원은 이들에 대해 "한유총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무얼하고 있느냐. 80% 압도적인 다수가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원하고 있다"고 한국당에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체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박용진 3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서 '박용진 3법'이 아닌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명시해 처리 과정에서 이미 진통이 예상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이 제공한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11월 22~23일 양일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 77%, 유선 23%)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율은 14.5%다. 2018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용진 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