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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제공 |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제도와 정책 국민 눈높이 못 미친 탓"
[더팩트ㅣ청와대=이철영·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부패에 크고 작음은 없으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방법이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공직자들의 청렴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