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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선언했다. 사진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더팩트 DB |
여야, 고용세습 의혹·국정조사 실시 문제 놓고 대립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선언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상임위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상임위 간사단이 참석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보이콧 방침을 논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고용세습 의혹과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은 결국 470조 원 정부 예산안을 국회 패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예산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