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여당 "협치" 외치지만 격화되는 여야 갈등… 왜?
입력: 2018.11.14 12:00 / 수정: 2018.11.14 12:00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은 대화를 나누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은 대화를 나누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野 "조국 해임 안 하면 국회 일정 협조 못해"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이같은 다짐을 내놨으나 바로 다음날 야당은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가 수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로 모처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렴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 첫 모임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제공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 첫 모임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제공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만나 오랜 시간 논의해왔던 여야정 협의체를 전격 가동시켰다. 그러나 곧바로 여야 분위기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야당이 폭발한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교체하면서다.야권은 이를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돼 있지 않다.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여·야·정 협의체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상 참여를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 상황을 보면 여당이 보이지 않고 청와대가 권력을 모두 가져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회가 깡그리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칫하면 자신들이 들러리가 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선 여야정협의체 보이콧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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