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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했다.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오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 청와대 제공 |
한반도 비핵화 문제 미치는 영향 적을 것 전망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고,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했다. '마이웨이'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반(反)트럼프 진영이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공화당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했다. 반면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며 수성에 성공해 상·하원은 양분됐다. 4년 임기 중반부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국민은 공화당 독점체제를 깬 것이다.
역대 43차례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의 의석수가 증가한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을 내줬으나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한다"라며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면서 국정 동력을 일부 잃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하원에 주어진 예산 편성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등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등의 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상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지킨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으로서는 2020년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급제동을 걸기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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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이 6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하원을 내주고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정전 65년 만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해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 /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사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미국 내 여론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변화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돌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철회하는 등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대북 기조가 달라지거나 북한 비핵화 문제가 대외 정책의 뒷순위로 밀린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원이 양분됐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상원은 외교 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북제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서다. 다만, 공화당의 독점체제가 무너지면서 대북 정책의 기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미관계의 흐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미의 정책 공조 쪽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냐'는 물음에 "미국 국내 정치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