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방소비세 현행 11%→2019년 15%→2020년 21% 단계적 확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부는 30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세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만들었다.

정부에 따르면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내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019년 3조3000억 원, 2020년 8조4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000억 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기능조정 TF를 구성하여 원활한 기능이양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2019~2020년간 8천억 원 규모('19년 3000억 원, '20년 5000억 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광역시·도에 1:2:3 비율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한다. 또,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000조 원이 이전되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때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는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인포그래픽=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