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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목표로 삼는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의 답방이 올해 안에 성사될 수 있다는 희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
靑 "점차 북미 간 합의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북미 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소강상태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목표로 삼은 연내 종전선언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의 답방이 연내 성사될 수 있다는 희망적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대미 협상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이 돌입하기에 앞서 미국 측에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협상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가 선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회담과 실무협상 등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미국은 두 얼굴이 아니라 한 얼굴로 상대해야 하고, 받은 것만큼 줘야 한다"며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바라는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자금 세탁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 2곳과 이 가운데 제재대상에 오른 위티옹 유한회사의 책임자인 상가포리인 탄위벵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제3국을 통한 북한의 자금줄을 막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의 성격도 있지만, 북한의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조속한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있다.
또 미국의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비핵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외교적 셈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앞둔 지난 4일 북한과 무기, 사치품 거래를 한 터키 기업과 북한 외교관을 제재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대북 압박 카드를 내밀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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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도 덩달아 작아지고 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초 열릴 것이라고 구체적 시한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개최되더라도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이 계속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2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북미 간에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점차 합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개최된다면 연내 종전선언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해관계가 얽힌 남·북·미의 합의가 중요한데, 북미 간 실무회담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 정상 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일각에선 정상 간 합의가 아닌 고위급 혹은 실무급 회담에서 합의가 잘 된다면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많이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부인한 바 있다.
연내 종전선언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로드맵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또한 무산된다면 남북 간 약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것을 바탕으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도 퇴색해버리게 된다. 다만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성과를 낸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