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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25일 오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계획을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날 당정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이새롬 기자 |
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전환·법인화·자격 기준 강화…위반시 '강력 처벌'
[더팩트ㅣ국회=임현경 인턴기자] 당정은 2022년까지 목표했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예정보다 앞당기며, 비리 유치원 논란에 조속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목표시한을 2022년으로 설정한 국공립 유치원 증설 계획을 2021년으로 한해 앞당긴 것이다.
당정은 내년 신설 예정 500개 학급 외에 추가로 500개 학급을 더 확보할 예정이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부모협동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유치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2021년까지 학급 2600개(약 22만 5000명 수용) 이상을 새로 개설한다면, 현재 25%를 밑도는 국공립 취원율을 40%까지 올릴 수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가장 강력히 요청한 게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예비비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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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이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유 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개별 유치원의 원아 모집 중지 등도 행정 처분을 포함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며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당정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법인화를 지향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의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지구 등은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원칙으로 한다.
유 장관은 "아이들 교육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교육 질 개선 향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정은 교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 원장 자격 기준 및 검정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며 한 학급당 정원을 최대 2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학생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기적으로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차세대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을 추진해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유 장관은 끝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정말 많다. 함께 고민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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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발언 중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의장과 유 장관이 이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일부 사립 유치원의 폐원·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 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 조치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립 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